유커들이 사라졌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대한민국 쇼핑 1번지’ 명동과 ‘한류 패션의 중심지’ 동대문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중국 관광객과 중국 시장을 상대로 하는 이 지역 음식점, 의류 도매상점의 매출이 20%이상 떨어지는 등 급락했다.
동대문 뿐만 아니라 명동 상인들도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세로 울상이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은 7월 91만 7519명에서 10월 68만 918명으로 3개월 만에 24.8%가 줄었다.
문제가 심각한건 양국간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데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강남상가 임대료 연체율 3배나 늘었다는데..
'김영란법' 시행 후 두 달여가 지나면서 매출 감소에 시달리다 임차료까지 못 내는 식당들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종합서비스 스마트하우스가 강남구 일대 중소형 빌딩에 입점해 있는 음식점 30곳을 조사한 결과 11곳이 11월 임차료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식당 중 9월 임차료 연체 업소는 4개였으나 10월에는 7곳으로 증가하면서 김영란법 시행 두 달여가 지나면서 매출 타격으로 임차료를 못 내는 곳이 3배 급증한 셈이다. 연체율로 따지면 13.3%에서 37%로 급증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김영란법 타격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사 대상 30곳에 '김영란법 이후 음식점 매각 계획'을 물어보니 90%(27곳)가 매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30개 업소 중 매출 변화가 없다고 답한 가게는 1곳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17곳이 매출이 20%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50% 이상 급감했다는 업소도 3곳에 달했다. 이번 조사 대상 30곳 중에는 한식당(12개), 고깃집(7개), 횟집(4개) 등 김영란법의 직접 타깃이 되는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이 많았다.
식당 등 관련 업종은 강남 지역뿐만 아니라 직장인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 임대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는 매출이 줄어 장사를 포기하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최근 발표된 각종 통계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0월 음식점·주점업 종사자는 93만879명으로 지난해 10월(96만946명)보다 3만67명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10월 전년 대비 3만921명이 줄어든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다. 특히 감소폭이 10월 들어 급격히 커진 것은 김영란법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 결과 외식업 운영자 68.5%가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LH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청약 문턱 높여도 여전히 ‘로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가 강화된 청약조건에도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저금리 등으로 갈 곳 없는 시중 여윳돈과 퇴직 후를 준비하는 베이비붐 세대 수요가 몰리면서 꾸준한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6일 LH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공급된 경기도 안성 아양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49필지에는 6860명이 몰려 평균 1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0월 말 공급된 파주 운정지구 5필지에는 525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052대 1까지 치솟았다. 청약 예약금(1000만원)을 감안하면 안성 아양지구에 686억원, 파주 운정지구에 525억원이 몰린 것이다.
이는 강화된 청약조건으로 경쟁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이 빗나간 결과다.
LH는 청약신청예약금 1000만원만 있으면 특별한 진입 제한을 두지 않았던 기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청약 요건을 개정해, 토지가 속한 해당 시·군·구 및 연접지 등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1인당 1필지에 한해 1순위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청약 요건을 강화했다. 강화된 요건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지만 경쟁률을 보면 법 개정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당초 LH가 해당 지역 거주자 세대주로 자격조건을 높인 것도 낮은 진입장벽에 따른 투기 과열때문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LH가 공급한 공공택지 중 6개월 이내에 손바뀜된 비율은 2013년 51%, 2014년 48%에서, 2015년 73%, 올해 99%로 껑충 뛰었다.
특히 2013년부터 올해까지 공급된 단독주택용지 57%는 6개월 이내 주인이 바뀌어, 절반 이상이 단기투자용으로 LH 땅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2년간 또는 잔금납부 전까지 전매 금지가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최초 공급가 이하로만 팔 수 있다. 그러나 더 비싸게 팔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가 전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돼 왔다.
LH는 내년 1월20일부터 단독주택용지 공급 및 전매 가격신고가 의무화되면 불법 전매 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내년부터 단독주택용지 실거래신고가 의무화되면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지금보다 더 강하게 불법거래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관련법 개정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될 여지가 더 커졌다고 평가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실거래신고가 의무화되면 프리미엄만 노린 투기수요가 빠져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베이비붐 은퇴세대의 수요가 워낙 두껍다보니 높은 인기는 여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곡, 토지 팔아요 팔아
서울의 대표적인 연구개발(R&D)단지인 강서구 마곡지구 내 부지 매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개발단지인 데다 상대적으로 싼 분양가격이 기업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5일 대우조선해양이 마곡지구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포기한 12개 필지 중 D11블록 4개 필지(1만4511㎡) 매입 신청을 한 오스템임플란트를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추진 중이다. 매각액은 470억원 선이다.
대우조선해양부지는 한동안 서울시의 ‘골칫덩이’였다. D7블록(1만6209㎡)과 D9블록(3만512㎡), D11블록(1만4511㎡) 등 3개 블록, 12개 필지로 마곡지구 전체 부지의 8%에 달한다. 단일 기업 용지로는 LG그룹(17만6707㎡)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대우조선해양이 경영난으로 지난 4월부터 부지 매각에 나섰지만 이른바 ‘통매각’이 여의치 않아 블록별 또는 개별 필지 매각으로 방식을 바꿨다.
D7·D9블록에도 기업들의 입질이 이어지고 있다. 8개 필지 가운데 한 필지는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했고 또 다른 한 필지는 매각을 위한 논의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지만 분양가가 3.3㎡당 107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해 기업들로선 괜찮은 조건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개발 조건에 따라 50%를 R&D 시설로 채우고 나머지는 사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타진해 오는 기업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강서구, SH는 마곡지구에 대한 고도 제한 완화도 추진 중이다. 지금의 57.86m에서 119m까지 완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난항, 배곧 아파트값 쭈삣쭈삣
서울대 시흥캠퍼스 호재로 집값이 올랐던 배곧신도시가 서울대 내분으로 캠퍼스 설립이 난항을 겪으며 매매 가격이 출렁이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10월부터 학교 본부를 점거하고 시흥캠퍼스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고,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지난달 학생들과 시흥캠퍼스 긴급 토론회를 가졌으나 양측 의견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배곧신도시에서 분양권 가격이 소폭 떨어진 곳이 등장했다. 2014년 11월 3억1270만원에 분양된 '시흥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C-3' 전용면적 84㎡ 35층 분양권은 지난 9월 3억343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3억3130만원(17층)으로 소폭 하락했다.
부동산114 시세에 따르면 지난해 입주한 '시흥배곧SK뷰' 전용 84㎡ 매매 상한가는 지난 8월 4억1000만원이었지만 9월 이후 4억원으로 떨어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시흥시-서울대 캠퍼스 조성 실시협약이 체결된 8월보다 거래량도 절반 이하로 뚝 끊기고 웃돈 호가도 1000만원에서 300만원-500만원가량 낮아졌지만 매수 문의가 거의 없는 상태다.
잘나가던 '부동산 P2P' 투자제한 규정에 어찌되나?
빌라 등을 짓는 소규모 건축업자의 주요 자금조달원이던 ‘부동산 P2P’ 대출업체들이 암초를 만났다. 정부가 ‘1인당 1000만원 투자 제한’ 규정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부동산 P2P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끌어모은 뒤 주택사업자 등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부동산 P2P(Peer to peer·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금융)’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누적 대출금 기준으로 반년 새 네 배 가까이 커졌다. 연간 10% 중반의 높은 수익률이 제시되면서 개인투자자가 몰려서다.
하지만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급랭할 것이라는 우려도 짙어지고 있다. 소규모 건축업체가 건물 신축 자금을 마련하던 자금 조달 경로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상위 네 곳의 부동산 P2P 투자업체 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누적 대출금액은 총 1592억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6개월 전인 지난 5월 초(397억7390만원)보다 300% 늘었다.
업체별 누적 대출금액은 선두업체인 테라펀딩이 5월 말 195억원에서 지난달 말 677억8000만원으로 증가했다. 6개월 전 70억5000만원이던 루프펀딩의 누적 대출금도 381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한국P2P금융협회가 집계한 29개 회원사의 누적대출액 중 건축자금 대출은 1322억원, 부동산 담보대출은 572억원이다.
부동산 P2P 대출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투자자와 사업자를 연결시킨다. 대출 신청자가 내논 부동산 담보 가치와 건축물 신축·분양 사업계획 수익성 등을 평가해 예상 투자수익률을 산정한 뒤 투자자를 모집한다.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기대 투자수익률은 연 8~15% 수준이다.
2014년 국내 도입 이후 성장을 거듭하던 부동산 P2P 대출업체는 금융 규제 강화라는 암초를 만났다. 금융위는 지난달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금액을 P2P업체당 1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동일 대출자에 최대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P2P업체가 자기자본으로 먼저 대출한 뒤 이를 투자금으로 메우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내 P2P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고 해외 업체 중에서 부정대출 등의 금융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나타나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3월께부터 본격 시행된다.
P2P업계는 이 같은 금융 규제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1인당 1000만원 이상 투자액이 전체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테라펀딩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기준 모금액 641억5000만원 중 개인당 5100만원 이상을 투자한 고액투자자에게 모금한 금액 비중은 48.6%에 달한다. 누적 기준 1억원 이상 투자자도 101명(법인투자자 제외)에 이른다. 개인당 1000만원 이하 투자액을 통해 모금한 액수는 16.8%에 불과하다.
지지부진 영종도 미단시티 이번엔 순항하나?
지난 3월 투자자 이탈로 진행이 주춤했던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이 대체 투자자를 찾았다. 이에 미단시티 인근 사업들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부동산 기업인 광저우 R&F 프로퍼티스(이하 R&F)는 지난 5일 홍콩증시 공시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시저스사와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과 운영 등을 함께할 합작법인 설립에 합의했다.
미단시티는 영종도 북단 운북동 270만 m² 일대에 2025년까지 카지노와 호텔 등 레저·관광·비즈니스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4년 인도네시아 리포그룹과 미국 시저스의 합작회사인 ‘리포 앤 시저스(LOCZ)’가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커졌다가 지난 3월 리포그룹의 이탈로 최근까지 사업진행은 답보상태였다.
R&F그룹과 시저스가 50%씩 지분을 나눈 새로운 합작법인은 올 연말까지 법적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초부터 사업대상토지 취득 등을 위해 각각 3050만 달러(한화 360억원)씩 출자할 예정이다.
대형개발사업인 복합카지노사업이 재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돼 인근 사업지들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국은 이미 장기침체의 길 들어섰다는데...
한국경제호(號)가 부쩍 삐걱대고 있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날로 허약해지는 와중에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롯된 탄핵국면 등 국내외 정치 리스크가 심화하고 경제 리더십도 힘을 잃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gdp갭률은 지난 2012년 이후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
gdp갭은 잠재gdp와 실질gdp의 차이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라는 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상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만큼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2012년 -0.808%를 시작으로 4년째 경제가 축 처져있는 것이다.
올해 gdp갭률은 -1.450%로 추정된다. imf가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을 시사한 점을 고려하면 이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gdp갭률의 마이너스 폭이 점차 확대되는 것이어서 더 우려된다.
이는 일찍이 찾아보기 힘든 장기 침체의 신호다. 우리 경제가 위기일 때 일시적으로 gdp갭률이 고꾸라진 적은 있었지만 몇 년째 이렇게 부진했던 적은 없었다. ‘일본화(化)된 경제’의 전형적인 예다.
실질적인 경제 첨병인 산업계는 그야말로 울상이다. 신규 수요를 창출할 만한 ‘매력 상품’이 태어나지 않고 있다. 반도체가 수십년째 우리 경제의 선봉에 있다는 건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비극적인 얘기다. 이 때문에 재정·통화정책 같은 ‘모르핀 주사’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분명한 응급처치다.
문제는 이런 ‘허약 체질’이 버티기에는 최근 악재들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는 점이다. △국내외 정치 불확실성 △보호무역주의 가능성 △만연한 기업 옥죄기 △부동산 경착륙 우려 △인구절벽 현실화 등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최순실 정국’은 우리 사회의 동력 자체를 멈추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 컨트롤타워부터 세우고 미래 먹거리까지 염두에 둔 구조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활 꿈꾸는 신촌
1970~80년대 대학문화를 선도하다 1990년대 이후 개성 없는 소비문화 확산과 함께 노후화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가 서울시가 2014년 말부터 추진해 온 신촌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활력을 되찾는다.
서울시는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대문구 신촌동 도시재생시범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계획안 대상지는 신촌동 일대 43만6,000여㎡로 경의선을 경계로 연세대와 이화여대 남측에 위치하고 신촌역과 이대역, 신촌기차역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다양한 문화와 장소, 인적자원이 풍부해 한때 대중문화 발원지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는 무분별한 소비문화 확산으로 상가 임대료는 상승하고 방문객은 감소하는 쇠퇴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시는 2014년 12월부터 5개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중 하나로 신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후 이제선 연세대 교수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해 신촌동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열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 주민공모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신촌을 ‘컬처-밸리’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2018년까지 마중물 사업비 100억원(서울시 90억원, 서대문구 1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문화재생ㆍ신촌경제재생ㆍ신촌하우스재생ㆍ공동체재생ㆍ공공기반시설재생 등 5개 분야에 걸쳐 오프캠퍼스ㆍ마을공간개선ㆍ신촌 중심가로 연계강화사업 등 13개 사업을 진행한다.
마중물 사업 외에도 신촌ㆍ홍대입구ㆍ합정 ‘신홍합 밸리’ 청년창업ㆍ주거 공간 조성, 창작레지던스 ‘문화발전소’ 건립 등 시ㆍ자치구ㆍ민간 협력사업에 총 144억원이 투입된다.
2017년 부동산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장 큰 변화는 부동산 관련 개정 사항과 상속증여세 관련 개정 사항이다. 먼저 부동산 관련 개정 사항을 살펴 보면,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구간이 38%에서 40%로 신설된 것이다. 현재는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 초과 시 38%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한 단계 세율 구간이 신설돼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에는 40%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최고 세율 구간 신설로 부동산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부동산 양도시기가 올해 말인지 내년인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있는 1990년도에 3억원에 구입한 상가건물을 17억원에 처분할 경우, 올해 잔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3억8000만원 정도이지만 내년에 잔금을 받는 경우에는 3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가량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 현재 부동산 처분 중에 있어 잔금을 받는 날이 내년으로 예정된 경우 올해 말로 잔금 일자를 조정하면 세금을 1000만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또 하나의 개정사항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비과세 기한의 연장이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가 개인별로 연간 발생 수입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올해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국회 통과로 비과세 기간이 2년 연장돼 2018년 말까지는 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증여세 관련 개정 사항으로 가장 영향이 큰 부분은 신고세액공제의 축소이다. 현재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하면 발생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신고세액공제를 7%로 축소한다. 예를 들어 9월 15일에 아버지로부터 현금 5억원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인 9월을 제외하고 3개월 이내, 12월 말까지 신고하면 올해까지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7%만 공제해 준다.
부모로부터 현금 5억원을 증여 받는 경우 세금 차이를 보면, 올해 증여를 받으면 7200만원 세금이 발생하지만 내년부터는 7440만원 세금이 발생해 24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10년 이내 증여 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함). 그러므로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말까지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상속세도 사망일이 속하는 달을 제외하고 6개월 이내 신고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내년 상속분부터는 7%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므로 내년부터는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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