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촉법에 의한 시범 지정에 모든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다. 하지만 도촉지구의 지정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다. 토지거래 허가 등의 문제가 있어 도촉지구 지정이 호재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전 뉴타운 시범 지정처럼 도촉지구의 지정도 무언가 좋은 것이 있을 듯 한데, 그래서 관심은 많은데, 그렇지 않은것 같기도 하고.. 판단을 하기 참으로 어려운 상황처럼 느껴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악재가 여러개의 호재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리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악재가 법으로 제도화 되었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받아들여 질지는 의문인 것이다. 법이 강력한 것은 사실이나 현실을 과도하게 무시하는 경우는 편법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촉지구 내의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사항은 쉽지 않은 숙제를 여럿 가지고 있다 보아야 한다. 현실과의 부적응 문제인 것이다.
그런 부적응의 하나는 지정되지 않고 기대심이 있는 지역에 대한 반사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허가 기간인데, 시범지구 지정 이후 순차적으로 도촉지구가 지정될 경우 역순으로 허가대상 구역이 풀려가게 되고 풀려난 지역별로 역순으로 호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생기고 말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때까지로 장기간 허가기간을 묶을 수 있는 가정이 성립되는데 이때에는 해당 지역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입주금 납부 유예 또는 대납의 자금계획이 이루어 져야 가능하다. 예산의 문제가 생기고 만다.
모든 법은 권리와 의무가 일대일인 경우가 많다. 그 구조가 깨져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 보아야 한다. 그와 비슷한 논리로 악재와 호재도 비슷한 구조로 배율하는 것이 초기 단계에서의 모습인데 이는 현실에서 받아 들여지는 것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우리 사는 모습이다. 법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서... 다시 법이 그 현실을 어떻게 담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듯 하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토지 거래 허가는 시행이 쉽지 않은 규정이다. 그러나 법은 법이니 악재로 받아 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강북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현실을 정확히 보고 시중의 자금 동향을 어느정도 읽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도촉지구내의 토지거래 허가등은 강북개발의 발목잡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지역 선정 포커스는 누가 보아도 지정될 만한 충분한 지역이 지정되지 않고 계속 가능성으로만 남는 경우일 것이다.
지정된 곳에 토지거래를 피하는 물건(20제곱미터 미만)이나 지역이 워낙 좋아 가능성은 높은 곳인데 아직 지정되지 않은 곳 등이 반사이익을 더 많이 볼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