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력세율

 지방세법 188조 3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주택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을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0개 구청에서 저마다 다른 10?50%의 탄력세율(강남구 50%, 중구40%, 서초?송파?양천구 30%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깎아 주었다.

2. 문제점

 주택재산세와 관련한 변수는 재산세 탄력세율, 재산세 상한기준 조정(현재 전년대비 50%이하이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 3억～6억원 이하의 주택은 10% 이하로 개정예정), 과표적용률(현재 공시지가의 50%) 및 공시가격 인상 등이 있는데, 이 중 가장 위력적인 경감조치는 탄력세율이다. 이런 탄력세율이 제각각이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비싼 아파트보다 그렇지 못한 지치구의 싼 아파트 소유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재산세 역전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간 갈등과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흔들리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3. 정부의 입장

 정부와 여당은 과도한 탄력세율 적용으로 조세형평성이 저해되고,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의 핵심인 보유세 강화조치의 효과도 무색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재산세를 낮춰주는 일은 지역이기주의이자 재량권 남용이라 보고있다. 따라서 현재 50%로 되어 있는 탄력세율 적용범위를 20～30%로 낮추고, 자연재해 등으로 주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예상치 못한 세외수입 등으로 재정상황이 크게 호전된 경우 등에 한하여 세율을 낮출 수 있게 하며, 그 탄력세율 적용기한도 당해연도인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4. 개선방안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탄력세율제도 자체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매우 유용한 제도로서 재정자립도가 2006년도 예산기준으로 5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서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탄력세율 적용범위 축소도 필요하지만 공평과세 원칙을 살리면서 현행 재산세 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지방세의 규모를 확대하고 의존재원을 축소하여 자율성을 강화하면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세율인상을 통해서라도 스스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려 할 것이다.
 

자료제공: (주)민경석사컨설팅 이 제 경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