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시행된 상가 후분양제도가 상가 공급의 감소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레이다경제연구소가 2005년도 전국 건축허가면적 현황을 분석해 볼때 12월까지의 건축허가면적 누계실적은 23,368,499㎡로 전년대비 24.53% (30,965,722㎡)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2004년도 건축허가면적의 누계실적인 30,965,722㎡는 2003년 대비 32.4% (45,809,141㎡)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3년 상가 경기가 실물경기의 위축과 맞물린 2004년도로 접어들면서 상가공급의 급감 결과를 낳았고 상가 후양제가 시행된 2005년도와 전년 대비의 감소폭은 2003년과 2004년 대비보자 훨씬 낮은 수준으로 상가후분양제가 상가공급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조사에서도 서울의 2005년도 건축허가동수 누계실적은 3,171건으로 전년대비 16.84%(3,813건)의 감소만 있었고 오히려 2003년 대비 2004년도의 건축허가동수는 6,733건에서 3,813건으로 43.3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또한 2005년도 건축허가동수는 총 9,992건으로 10,600건의 2004년도에 비해 5.94%의 상가공급 감소가 있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전남, 경남등이 2004년 보다 2005년도에 각각 82건 및 70건의 건축허가 동수가 더 늘어간 결과도 있었다. 이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2003년부터 수출 주도형 경기성장이 이루어진 반면 내수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2004년에도 상가분양경기에도 영향을 미쳐 공급량의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되며 2004년 대비 2005년도에 공급량 감소폭이 2003년과 2004년 대비 상대적으로 많지않은 것은 일부 시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상가 후분양제가 직접적 원인이라기 보다는 실물경기위축과 내수경기침체에 비중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기존 공급 분양상가의 공급적체에 따른 개발업체의 부담감과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소폭의 공급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상가뉴스레이다 레이다경제연구소> 박대원 선임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