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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개정정안입법예고.hwp(63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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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 상품설명 |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월 확정된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의 실행방안과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산업입지 및 개발제도를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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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요약
or 목차 |
현재 산업단지 지정권자에 따라 국가, 일반지방, 도시첨단, 농공단지로 분류하던 것을 기능별로 통합하여 「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로 분류토록 하였으며,
ㅇ 일반 및 도시첨단단지 지정권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여 시, 도지사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ㅇ 일정 면적이하의 산업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실정에 맞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일부시설을 직접 건설하도록 하여 단지조성 시 초기투자비의 과다소요와 회수기간의 장기화 및 원가분양에 따른 개발사업 참여기피 현상을 개선함으로써,
ㅇ 시행자 참여 촉진에 따른 개발사업 활성화는 물론 산업용지 분양원가 인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본문 내용중) |
| 분 량 |
아래한글 6p |
| 제작시기 |
2006. 1. 24 |
판매자 |
김제희 |
| 판매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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