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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
교통체계효율화법입법예고.hwp(55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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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각종 SOC 투자효율화 시책들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건교부는 SOC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부문별 계획간 조정기능 강화, 국가교통DB의 활용도 제고,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실효성 제고, 신 교통기술 실용화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5.15일 밝혔다. |
| 내용요약
or 목차 |
금번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20년단위 최상위 교통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은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간 연계성 부족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부문별 교통계획(도로정비기본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을 연계. 조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교통정책 목표 및 투자방향을 포함토록 하고,
- 국토공간구조 및 교통여건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시행시 교통수요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자사업자도 건교부장관(한국교통연구원)에게 국가교통DB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는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 건교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하여 구축한 ‘국가교통DB'는 지역간 통행량 등 기초자료는 인터넷(www.ktd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하나,
그동안 기종점 통행량(O-D) 등 오프라인 자료에 대한 접근권은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민자사업자는 교통수요 예측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 본문 내용중에서 발췌> |
| 분 량 |
아래한글 5p |
| 제작시기 |
2006. 5. 18 |
판매자 |
김기형 |
| 판매범위 |
저작권불포함[구매하신 자료를 구매자만 이용가능하며, 재판매 할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