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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hwp(80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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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 상품설명 |
정부는 원가공개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인하되도록 하되 기업의 부담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기존의 투기억제 시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시장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이 발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
| 내용요약
or 목차 |
(1) 분양가 인하를 통한 시장안정 도모
1. 분양가의 구성내역 및 산정 기준을 엄밀히 재정립
모든 시·군·구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분양승인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
2. 공공택지 원가공개 항목 대폭 확대, 공공택지 조성 원가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
3. 민간택지 내 분양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를 유도
수도권 전역 및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지자체별 특성을 감안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토록하고, 가산비 등 7개 항목에 대한 분양원가를 지자체가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 요구에 부응하되 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한다.
4.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분양의 시범실시, 마이너스 옵션제의 제도화와 함께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개편
(2) `11.15 방안`이 제시한 공급물량을 조속히 가시화
1. 후분양제 실시를 1년 연기
2. 민간택지 내 공공·민간 공동사업 제도 도입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일정규모 이상(예 50%)을 매수한 상태에서 알 박기·매도거부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 주공 등 공공이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수용권을 실행하여 잔여 토지를 매수한 후 사업에 공동참여한다.
민간택지 내 주택사업의 최대 애로요인인 알 박기와 토지이용규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
3. 11.15 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로드맵의 추진상황을 재점검하고 공급애로요인을 해소
ㅇ 공급확대와 관련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
ㅇ 특히, 민간부문의 차질 없는 공급에 역점
(3)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방안 마련
□ 기존 공공주택 공급계획과 별도로 추가적인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방안을 강구
ㅇ 주공·지방공사 등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물량을 확충하여 시장수급 조절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4) 장기 임대주택 확충, 전월세 대책 등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1.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주택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
2. 금년 봄 전·월세시장의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
(5) 투기수요 억제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
기존의 조세형평성 제고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시스템은 흔들림 없이 추진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과잉유동성 해소 방안을 마련
ㅇ 택지보상제도 개편,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단기 유동자금 유입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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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량 |
한글 27p |
| 제작시기 |
2007.01.11 |
판매자 |
정우범 |
| 판매범위 |
저작권불포함[구매하신 자료를 구매자만 이용가능하며, 재판매 할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