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일명 |
청약가점제도입.hwp(70K) |
 |
| 판매자 상품설명 |
올해 1.11 부동산대책에서 오는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분양가 인하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저렴한 주택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하기 위해 청약가점제를 올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 내용요약
or 목차 |
건설교통부에서는 무주택기간 등 가점이 높은 청약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시안을 발표하면서 3월29일 과천시 수자원공사 수도권통합운영센터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개편시안을 설명하고 관계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건교부는 4월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한번 더 의견수렴을 한 뒤, 6월까지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9.1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①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지자체의 장에게 승인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청약가점제를 도입하되, 조기시행에 따라 기존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가점제 전면시행시 불이익을 받는 가입자를 감안하여 일정비율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실시한다.
▶ (전용 85㎡이하 주택) 가점제 75% : 추첨제 25%
▶ (전용 85㎡초과 주택) 가점제 50% : 추첨제 50%
① 85㎡이하 민영주택(청약예ㆍ부금 가입자 대상)에 대해서는 현행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75%, 추첨제 25% 병행실시 ② 85㎡를 초과하는 모든 주택(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응찰금액이 같은 경우 현행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50%, 추첨제 50% 병행실시 ※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등(청약저축 가입자 대상)에 대해서는 동일순위내 경쟁시 가입기간, 저축총액,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장기거주순에 따라 순차별로 공급하는 현행제도 유지
☞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자는 자동으로 추첨대상에 포함 85㎡이하의 주택에 가점제를 75%, 추첨제를 25% 배분한 것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수도권+지방광역시등)와 공공택지내에서 공급되는 85㎡이하 민영주택은 무주택자에게 75%를 우선공급하고 있으므로, 현행 체제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가점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85㎡초과 주택에 추첨제 50%를 배분한 것은 기존 85㎡초과 청약예금 가입자중 유주택자가 60%수준이므로 이들의 충격을 완화하고, 주거수준 상향 이전에 대한 기대를 일부 반영하기 위해서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합니다.
|
| 분 량 |
한글 15p |
| 제작시기 |
2007.03.30 |
판매자 |
김동진 |
| 판매범위 |
저작권불포함[구매하신 자료를 구매자만 이용가능하며, 재판매 할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