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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
토지거래허가구역.hwp(53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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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 상품설명 |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전국 주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내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또는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와 허가절차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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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요약
or 목차 |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역
(1) 전남 해남, 영암, 무안군 신규지정
- 지정기간 : 2005년 3월26일 ～ 2009년 8월20일 (4년6개월)
- 지정지역
(2) 충남 천안, 아산시 재지정
- 지정기간 : 2005년 4월8일 ～ 2008년 2월16일 (2년10개월)
- 지정지역
(3)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05.3.1 현재)
3.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문답자료
-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및 허가절차
(1) 허가구역 지정 · 시행일 이전에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등기
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2)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과와 벌칙
(3) 토지거래허가제의 허가기준
① 실수요성
② 이용목적의 적절성
③ 면적의 적합성 |
| 분 량 |
한글 13P |
| 제작시기 |
2005. 4. |
판매자 |
최명호 |
| 판매범위 |
저작권불포함[구매하신 자료를 구매자만 이용가능하며, 재판매 할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