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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지식창고 > 지식거래소 이미지 워드 한글 아크로뱃 파워포인트 엑셀 제　목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문제점 판매자 레이다경제연구소 저작권 저작권불포함 등록일 2005-11-19 포인트 20 파일명 기반시설부담금.hwp(42K) 판매자 상품설명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의계류 중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에 대해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회장 조병선/이하 한주협) 전문위원회의 검토결과에 따르면, 수도권내 재건축사업일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이 기존 부담금에 대비 137~155% 증가되어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용요약 or 목차 전국의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부과대상으로 하는 동입법발의안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보완 또는 도입시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주협 전문위원회의 분석을 살펴보면 ○ 산정식 기반시설부담금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기반시설용지비용) × 건축연면적 × 부담률 - 공제액 기반시설부담금제 입법시행의 예상결과에 비추어, 한주협에서는 “입법발의(안)의 ‘제8조제2항제5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의한 모든 사업과 그 외의 주택재건축사업에도 부과제외 또는 부과유예기간을 두어 입법되어 정책시행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과 “정책시행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상 본문 내용중) 분　　량 아래한글 3p 제작시기 2005. 11. 19 판매자 한동훈 판매범위 저작권불포함[구매하신 자료를 구매자만 이용가능하며, 재판매 할 수 없음] ※저작권포함 [구매하신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며, 재판매 가능] ※저작권불포함 [구매하신 자료를 구매자만 이용가능하며, 재판매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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