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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16상가 일괄매각으로 일반 투자자 피해사례 속출.hwp(20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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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 상품설명 |
상가 일괄매각(통매각)이 늘면서 이로 인한 분쟁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상가 일괄매각시 문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시공사로부터 상가를 통매입한 부동산개발회사나 분양업체가 매입 대금을 전부 지불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상가를 분양을 시작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상가 일괄매각에 의한 피해 사례입니다. |
| 내용요약
or 목차 |
시공사에게 계약금만 지불한 채 일반 수요자에게 상가를 분양했다가 결국 기한내에 통매입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계약이 깨지는 경우 일반수요자들은 지불한 분양대금은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SK건설이 지난 2005년 상가 부문의 일괄매각(분양업체가 상가 전체를 매입한 뒤 일반 분양하는 방식)한 엠시티라고 할 수 있다.
발단은 SK건설이 2005년 10월 복합시설 SK엠시티 상가 부문의 일괄매각 대행사로 분양업체 CS개발(현 엠스테이션)을 선정하면서부터였다. CS개발은 1360여 억원의 매매대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했고, 이로인해 작년 3월 SK건설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 그러나 CS개발은 이미 자금 조달 목적으로 1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계약금 178억원 규모의 비공개 사전청약을 받은 상태였다.
CS개발은 SK건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투자자(채권단)들은 가압류를 설정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SK건설 측은 대금 완납 후 공개적으로 분양한다는 계약조건을 CS개발이 먼저 어긴 만큼 법적으로 기존 투자자들을 보호할 의무는 없다는 주장이다. |
| 분 량 |
한글 2p |
| 제작시기 |
2007.03.17 |
판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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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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