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영등포교도소 자리 주상복합단지 추진
2013년 11월 28일 서울시가 구로구 고척동 100 일대 서울남부교정시설(옛 영등포교도소) 이적지 10만5087㎡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ㆍ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수정가결하면서 이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 땅은 복합개발용지, 공동주택용지, 공공청사용지, 임대산업시설용지, 공원 등으로 나뉘어 개발되며 영등포교도소 터에 최고 45층 주상복합아파트 전용 60~85㎡ 1493가구와 함께 연면적 9만4759㎡ 규모 스트리트 몰 형태의 쇼핑센터가 건립되고 학원, 어린이집, 청소년 교육시설, 도서관, 창업보육센터, 공방, 키즈카페 등 생활지원시설은 물론 서점, 공연장, 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서게된다.
주변개발은 청소년 테마공원과 가로공원, 4950㎡ 규모 구로 제2행정타운, 지상 35층 전용 60~85㎡ 총 81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조성되며 고척 공구상가와 인접한 용지 3516㎡에는 준공업지역 산업기반과 영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산업시설을 짓는 계획이다.
美개발업체 파주 車테마파크 사업 투자할까?
파주시와 파주프로젝트 에이전트사인 게이트웨이 인베스트먼트는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투자·개발업체 UWI사 경영진이 12월 중순 파주프로젝트 사업 참여를 위한 현지 실사를 위해 방문한다고 밝혔다.
UWI사는 말레이시아 정부와 함께 말레이시아 900만㎡에 24조원을 유치해 테마파크, 스튜디오, 병원, 대학 등을 짓는 메디니 프로젝트를 주도한 부동산 투자·개발 전문업체로 파주프로젝트 사업부지 시찰뒤 올해안으로 파주시, 게이트웨이 인베스트먼드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주읍 372㎡에 민자 1조6천억원을 들여 자동차를 테마로 한 40여 개 놀이시설을 갖춘 페라리월드 테마파크, 스마트시티, 도시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 파주프로젝트가 외자유치 어려움을 해결하고 급물살을 타게되는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파주프로젝트는 201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3조5천억원의 생산유발, 1조5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1만9천여 명의 고용창출 등 경제 파급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천시 상동 길병원 / 웅진플레이시티 용도변경 추진중
경기도 부천시가 상동 길병원 부지와 스포츠복합시설인 웅진플레이도시 건물의 용도 변경을 추진중이다.
최근 길병원은 시에 원미구 상동 588-4 2만3천400여㎡에 1천개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신축 계획서(총 사업비 5천억원)를 제출하면서 자연녹지로 용적률이 80%에 불과한 이 땅의 용도를 주거지(용적률 230∼250%)로 변경해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부천시는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신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길병원 인근 스포츠복합건물인 웅진플레이도시의 건물 용도(체육시설)도 바꿔 유스호스텔이 들어서도록 할 방침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장기민원 해소등을 들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해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 일각에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조치라며 길병원 부지를 시가 매입해 공공의 용도로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지하도 상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아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29개 지하도 상가의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내 지하도상가는 70~80년대 비상대피시설로의 활용을 목적으로 민간이 투자해 20년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조건으로 건설되었으나, 기부채납 후 서울시민 공공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존 상인들의 반복적 계약연장과 재임대가 이루어져 일반 시민들에겐 입찰의 기회 조차 주어지지 않고, 일부 상인들이 독점적으로 특혜를 누리는 등 공공성이 철저히 배제된 채 운영되고 있다.
과거 기존 상인의 반복적 계약연장 요구와 서울시 및 서울시설관리공단의 합의에 의해 2009년부터 강남역지하도상가와 영등포역지하도상가에 대한 민간위탁을 시작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대부분의 상가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감사의 주된 지적대상은 기존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계약연장을 요구하면서 영세상인보호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지하도상가는 명백한 서울시의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수익을 노린 불법전대, 약 5,000만원에서 수억 원까지 이르는 불법권리금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2009년부터 편법적으로 민간위탁을 체결하여 수수방관하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나선것.
지하상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들이 등장하면서 행정조치여부등에 따라 지하상가의 거래시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수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종로·영등포 등 준주거, 준공업지역에 `주택+호텔` 허가
상업 지역이 아닌 준주거ㆍ준공업 지역에도 주택과 관광호텔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규정 일부 개정안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기존에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던 주택과 관광호텔 복합건축이 다음달부터는 준주거ㆍ준공업 지역에서도 허용된다.
부대시설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 지금까지는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해 지으면 어떤 부대시설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술집이나 노래방 등 위락시설을 제외한 회의장, 체육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해진다.
단 주택과 관광호텔 출입구나 계단, 승강기 등은 분리해서 지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종로ㆍ마포 등의 준주거 지역과 영등포 등의 준공업 지역에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관광호텔 건립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식견있다면 투자유인으로 손해, 사기피해 아니다
대전고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씨는 부동산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2009년 10월 A씨에게 '경기도에 신축 중인 한 아파트 단지 상가를 일괄 매입해 분양하려 하는데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과 원금의 절반에 가까운 투자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분양 사업의 사업성 및 손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일단 고액의 투자 이익금 등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았으며 원금과 이익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거짓말을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부동산 투자에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으며 투자계약 체결 1주일 전 현장을 직접 답사하면서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스스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자금이 없고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됐다는 사실 등을 피해자가 모두 알고 있었던 점도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이 속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를 내려 원심을 뒤집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PF자금 1천100억원 첫 집행
흥덕구 내곡동, 문암동, 송절동, 외북동, 화계동 일원 152만7천575㎡를 개발해 전자, 전기, 정보, 정밀기계, 신공정 등 분야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인 청주테크노 폴리스에 PF약정자금 3100억원중 1차 1100억원이 집행되 토지보상에 돌입하게되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 13일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협의보상 통지를 했으며 보상협의 완료 순서대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애초 326만3천87㎡를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난으로 사업 면적을 대폭 축소했으며 청주시는 산업용지 54만2천987㎡를, 신영은 공동주택용지 3블록(2만4천580㎡)을 책임분양하고 시공사인 대우는 공동주택용지 4블록(5만8천505㎡)을 공사비로 대물수령하는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병원 이전 소문 모락모락
아직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 중구에 위치한 백병원이 금천구청역 부근의 부지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병원 측은 금천구 이전에 대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확정된 사안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안으로 병원 입주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이 주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재 해당 부지는 입주 업종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금천구청역 인근에 4,000여 세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다 아직 금천구에 종합병원이 없어 종합병원 유치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기대도 클것으로 예상됨에 따라병원 이전에 따른 이해관계 업종인 약국가를 중심으로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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