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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자료실 > 판례자료
번호 제     목 판결일자
40 대법원, 신촌밀리오레 허위광고 확정 판결 2012.05.24
39 잘못은 임차인이 했는데… 시장 상인들 집단 소 2012.04.04
38 상가 홍보 위해 계약자들에게 입점비용 받았다면 건설사는 부가세 납부 의무 있... 2011.09.26
37 공장 건물서 영업해도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2011.07.30
36 대법 유치권 경매 부동산, 낙찰되면 가압류 등 소멸 2011.07.12
35 법원, 벽 없는 철골구조물 독립된 건물 아니다 2011.07.09
34 임대차계약시 부동산 정보 충분히 설명해야 2011.02.22
33 학교서 PC방까지 200m면 영업가능 2011.02.20
32 학교와 유해시설 거리는 출입구가 기준 2011.02.20
31 울산아파트 입주민 분양대금반환 집단소송 승소 2011.01.24
30 건축허가 못받아도 설계비 청구는 정당 2011.01.14
29 서울 중앙지법 상가 분양계약 어기고 경쟁업체 입주 위법 2010.12.06
28 어려움 알고 계약했다면 계약자 책임[수원지법] 2010.10.26
27 가든파이브 계약위반 SH, 업주에 88억 배상해야 2010.10.18
26 재건축 아파트 건물 상가는 상가 말고 아파트 분양받아야 2010.10.13
25 확정일자ㆍ중개인 부재만으로 임차권 부정못해 2010.10.12
24 점포 먼저 계약했다고 주인아니다 2010.09.16
23 과세기간 지나 작성한 세금계산서, 사실관계 맞다면 세액공제 해줘야 2010.09.08
22 한건물 두약국 안돼 2010.09.06
21 임대계약 해지통보 제 때 안하면 계약 자동연장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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