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보금자리 진퇴양난.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광명시흥지구)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고, 규모를 축소하자니 당초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해제된 그린벨트를 다시 환원하는 문제와 맞물려 주민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 진퇴양난에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해법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3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총 면적이 1천740만㎡로 일산신도시(1천574만㎡)보다 크고 분당신도시(1천964만㎡)에 육박하는 대규모 신도시로
주택건설 계획 가구수가 9만4천가구에 이르고 전체 사업비도 20조원이 넘다보니 지난 3년9개월 동안 지구지정만 했을 뿐 사업 추진이 중단되 있는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으로 8조8천억에 달할것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보상비 등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어 원안대로 끌고 가기에는 무리라는 지적과 함께 광명시흥지구외에도 주변 시흥 목감, 시흥 은계, 부천 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시흥 장현지구, 광명역세권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중이어서 광명시흥지구까지 계획대로 개발되면 2020년에는 이 일대에 주택 19만가구가 들어서 심각한 공급과잉이 빚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 6월 말 공업용지와 벤처밸리 등을 우선 조성해 자족복합도시로 전환하고 주택 규모를 6만∼7만가구로 2만∼3만가구 축소하는 내용의 사업 정상화 방안을 내놓고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단 취락지구(174만1천㎡)와 군부대(132만7천㎡)는 사업부지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계획도 추가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광명시흥지구의 계획변경과 규모 축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분당 131배 규모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전국적으로 482㎢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56%인 258㎢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하고 대상 부지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규모로는 분당신도시(19.6㎢)의 13.2배 규모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 지역은 개발사업이 끝났거나 취소된 곳, 토지보상이 끝나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곳,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 투기 가능성이 낮은 곳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땅값 상승세가 뚜렷하거나 개발사업 예정지, 난개발이나 투기 가능성이 큰 지역은 해제하지 않고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서울 첫 대중교통 전용지구 20일 완공
서울시가 신촌 상권의 핵심 거리인 연세로(연세대 정문 앞 굴다리~신촌전철역 도로)를 보행자 우선 거리인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최초로 지정한뒤 20일 도로정비 공사를 끝내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사람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하는 연세로에는 버스, 긴급차량,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시청, 광화문과 함께 신촌을 서울의 3대 광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로 대중교통지구 완공을 기념해 연세로 500ｍ 구간에서는 21일부터 29일까지 차량이 통제되고 대규모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다. 신촌번영회와 50여 개 업체, 현대백화점 신촌점이 참가한 크리스마스 마켓은 크게 마켓존, 트리존, 공연 무대로 꾸며진다.
한동안 상권의 위축을 맞고 있던 신촌 상권이 걷고싶은 거리 조성과 함께 지역 상인들의 상권 부활을 위한 각종 이벤트등이 기획되면서 상권부활이 안착하게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례신도시 상업용지 무더기 유찰
2013년 11월 18일과 12월 6일 두 차례 실시된 위례신도시 상업용지 입찰 결과 전체 15개 필지 중 단 2개 필지만 주인을 찾고 나머지 13개 필지는 모두 유찰됐다.
일반상업용지의 경우 모두 8개 필지 중 2개 필지가 낙찰됐고 근린상업용지는 7개 필지 모두 유찰되었으며 낙찰된 2개 일반상업용지의 낙찰가율(공급예정금액 대비 입찰금액)은 각각 102%와 117%에 그쳤다.
위례신도시 내 주상복합용지 낙찰가율이 130%대를 기록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2009년 판교신도시 중심상업용지와 근린상업용지가 200%대 낙찰가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저조한 용지공급현황의 원인으로는 위례신도시에서도 개발이 가장 더딘 서울지하철 8호선 우남역(예정) 인근에 집중된 점과 대부분 토지 사용 시기가 이르면 1년, 늦으면 2년 뒤로 돼 있어 낙찰받은 뒤에도 1~2년 후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들어가는 금융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남양주 연장 2014년 말 착공
서울 지하철 4호선을 당고개역에서 경기도 남양주시까지 연장하는 건설사업이 내년 말 공사에 들어가 2019년 개통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으로 당고개∼진접 복선전철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9일 고시했다.
남양주까지 광역 전철망이 놓이면 남양주 진접 지구에서 서울 당고개역까지 14.5㎞를 13분 만에 갈 수 있으며 정거장은 3곳이 들어서며 총사업비는 1조3천322억원이다.
사업이 끝나는 2019년에는 남양주를 지나는 국도 47호선의 차량정체가 해소되고 진접, 오남, 별내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의 교통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2014년 달라지는 '상가 부동산 제도'
우선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개정 가맹사업법이다.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의 상권을 명시하고 예상 매출액을 반드시 설정하도록 하는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맹본부는 부담이겠지만, 가맹점주들은 창업 환경이 좋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정한 매장간 거리제한 조치는 효력을 잃게 된다.
또 그동안 24시간 운영이 필수였던 편의점은 6개월 동안 심야영업으로 손실을 볼 경우 오전 1~7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점주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셈이다.
상권 분석도 쉬워진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청의 상권분석 정보 서비스가 더욱 개선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기청의 자체적인 자료에만 의존했던 상권분석 서비스에 국토부 데이터를 합쳐 임대시세조사자료 16만건, 건축물대장 자료 700만건을 추가 제공한다. 용보증재단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계약면적, 전용면적, 보증금, 월 임대료 등의 자료도 보강된다.
새로운 법안이 추진되는 것도 있다. 금연법이 실시되면서 PC방과 음식점 영업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을 고려해, 금연법의 대안으로 '선택적흡연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 관리비 횡령이나 절차를 무시한 관리단 구성, 회계보고 부실과 임의집행 등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던 집합건물 관리법도 개정 움직임이 있다.
아파트등과 같은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현장 조사가 가능하고 조사를 회피하면 제재도 가능하지만 오피스텔과 상가와 같은 구분소유건물의 경우 '집합건물법' 적용 대상으로 행정관청이 조사를 할 수 없는 감독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울시의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하면 관리감독이 가능해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새해부터는 중개대상물의 광고를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광고의 표시내용도 구체화해 허위매물과 관련한 피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도로명 주소전면 실시로 배달 업종의 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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