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판결, 상가 소유자 80% 동의 땐 수직증축 허용
서울 중구 신당동의 '제일평화시장'은 1979년 완공된 이래 건립 후 30여 년이 지나면서 공간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상가 관리단은 2008년부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위에 3개 층을 더 올리는 '수직증축'을 추진했다.
하지만 추가 비용부담을 우려한 일부 소유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지만 설득 끝에 소유자 83.3%의 동의서를 받아 2012년 서울 중구청에 증축허가신청을 제출해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냈지만 수직증축을 반대하는 윤모씨 등 일부 상인들은 구청의 허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현재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47조에 8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는 요건이 있지만 상가의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다.
윤씨 등은 '공용 부분을 처분할 때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민법 264조를 들어 수직증축으로 기존의 공유부분인 옥상이 사라지는 점을 들어 해당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수직증축으로 소유자들의 공유물인 옥상이 없어지는데 이는 공유물의 처분인 만큼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원고승소 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80%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데 상가라고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게되면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은 실질적으로 증축이 불가능 해진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현재 이 판결은 원고 측 상고로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서 15년 이상 된 노후상가가 전체 상가의 8.4%인 57만3445동으로 연면적이 1억7185㎡에 달하고 있어 노후상가의 증축과 관련해 미칠 영향이 커서 귀추가 주목된다.
은행 헤쳐모여! 부촌에서 빠진 은행 산업단지로 go go
최근 금융권은 돈 안 되는 지점을 통폐합하는 영업점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은행권 순이익이 전년 대비 30%가량 줄어들 정도로 업황이 나빠진 데다 금융당국도 구조조정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KB국민, 우리, 하나, 신한, IBK기업, 외환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133개 점포를 통폐합했다.
큰 추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익이 안 나는 주택밀집지역 점포를 없애는 대신 젊은 직장인이 몰리는 산업단지 지역에 경쟁적으로 점포를 열고 있다.
이 때문에 집값 상승랠 리가 컷던 서울 강남 3구,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등에서 무더기로 은행 지점이 사라진 반면 구로디지털단지나 송도스마트밸리 등에는 신설 점포가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9개) 서초구(7개) 송파구(6개)등으로 점포가 폐쇄되었고 강남 3구에서도 잠실, 반포, 대치동, 도곡동 등 주거밀집지역 점포가 주로 간판을 내렸다. 경기 성남시에서는 7개 통폐합 점포 중 5개가 분당구였다.
반면에 지난해 신설 점포 상당수는 산업단지에 입주했는데 외환은행의 경우 9개 신설 점포 중 5개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등 산단 지역에 냈다.
과거 은행 점포를 열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배후 인구였지만 요즘은 주거거주인구보다 기업과 직장인수요가 점포 개설의 가장 큰 기준으로 변해가고 있다.
지하철 9호선 2단계 개통, 분위기 좀 볼까?
올해 하반기 서울 강서권과 강남권을 가로지르는 지하철 9호선의 2단계 개통이 다가오고 있는데 새로 신설되는 역은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 사거리·선정릉 사거리·옛 차관아파트 사거리·봉은사 사거리·종합운동장 등 5개 역으로 신설 노선개통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삼동 차병원 사거리에 있는 꿈에그린 아파트, 삼성동 옛 차관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 봉은사 사거리 인근에 있는 풍림1·2차, 래미안 1차, 금호어울림 등 최근 문의와 호가가 오르고 있는 추세다.
2호선과 7호선 사이에 역세권에서 비켜있던 차병원 사거리를 중심으로 교보생명 사거리~봉은사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봉은사로 상권도 관심을 받고 있으며 지하철 9호선 연장 개통되면 공항 접근성이 개선되고, 외국인 의료관광 수요에 대비한 의료관광 상권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성에 한·중 합작 44만평 복합레저단지 양해각서
서해종합건설과 중국 선양 만순달그룹이 2014년 1월 14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황은성 안성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 죽산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안성 죽산 관광단지는 죽산면 당목리 146만8000㎡(44만평) 용지에 2022년까지 콘도미니엄, 캠핑장, 자연휴양림, 힐링센터, 워터파크, 골프장(9홀)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체험형 복합관광ㆍ레저단지로 내년 말 공사를 시작해 2018년 콘도와 힐링센터 등을 부분 개장한 뒤 워터파크 골프장 등을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7000억원 가운데 4000억원은 서해종합건설이, 나머지 3억달러(약 3000억원)는 중국 만순달그룹이 투자한다.
제2롯데월드, 5월 조기개장 가능할까?
롯데그룹이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저층부 5월 조기개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2롯데월드가 5월 조기 개장하려면 임시사용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위해서는 서울시 각 부처가 시설 안전 검사, 소방 안전 검사, 건물 용도에 맞는 법적 기준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제2롯데월드타워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빌딩으로 아직 상층부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저층부 개장을 위해서는 안전 검사에 좀 더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
주변환경 문제와 관련한 교통문제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 현재 답보상태인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와 올림픽대로 하부 미 연결구간 도로개설 등 주요 교통개선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조기개장에 대해 이미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바 있어 특별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 도로교통 관계자는 "잠실 교통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사용 승인이 빨리 끝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현재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롯데물산과 협의 중인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롯데는 아직까지 임시사용승인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명동 색깔이 뭐였더라?
명동에서 화장품 매장 점유율이 절대적인 가운데 최근 중저가 화장품브랜드숍 매출이 급감하면서 화장품 브랜드숍들이 수익 관리를 이유로 매장수를 줄이고 있어 명동 상권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명동 상권은 불황 속에서도 관광산업 성장에 힘입어 동대문과 함께 외국인 특화 상권으로 인기를 끌어왔지만 지난해 엔화약세, 중국 관광법 개정 등 여러 이슈가 겹치면서 외국인 구매 의존도가 높은 명동 매장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
명동의 상징성을 감안한다면 화장품브랜드숍들이 전면적 철수상황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현재 주요 브랜드들이 복수로 매장을 여러 개씩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 중복에 따른 효율 개선을 위해 1개만 남기고 철수할 경우 일시적인 매장 공동화가 발생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매장공동화와 관련해 몇몇 사례를 보면 천하의 명동 상권도 외환위기 이후 누존스퀘어 등 몇몇 대형 쇼핑몰이 오랫동안 비워져 있었기에 근거 없는 우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명동에서 화장품브랜드숍 매출은 지난 2012년 대비 판매실적 감소가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30%대였으나, 지난해 겨울 이후에는 4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정부가 관광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내건 만큼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명동이 명동다운 모습을 지키려면 자본우월 소소의 대기업 집중운영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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