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광교 신청사 설계작업을 6월 마무리하고 11월 착공할 계획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일부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며 "6월이면 설계를 끝내고 건축협의·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계변경이 있더라도 이미 확보한 설계비에서 추가되는 비용은 없으며 올해 공사비로 편성한 210억원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160억원 삭감됐지만 11월 착공하는데다 계속사업인 관계로 별다른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기간 3년을 감안하면 2018년 11∼12월 완공과 함께 현 청사(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에서 광교신도시 청사로 이전하게 되며 경기도건설본부·경기도시공사 등 7개 산하기관 건물·토지와 경기도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부지·안산 쓰레기매립장 등 도유지 82개 필지를 매각해 공사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광교 신청사는 광교신도시 내 5만9천㎡에 지하 3층 지상 25층의 도청 신청사, 지하 2층 지상 6층의 도의회 신청사, 소방종합상황실 등 3개 건물로 구성된다. 3개 건물의 전체면적은 10만1천870㎡ 규모로 사업비는 설계비 130억원, 공사비 2천716억원, 부지매입비 1천427억원 등 모두 4천273억원이다.

상가 임차인(賃借人)의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또다시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심의조차 못했다. 법사위는 다음 달 임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4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국회 법사위는 100일 넘게 손을 놓고 있다가 이날 처음으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기존 법체계에 없던 권리금 보호 규정을 도입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위례 마곡등 대규모 개발 호재지역을 중심으로 상가투자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롯데 아울렛 몰오픈에 이어 일일 3만2천여명의 고객을 끌어당기고 있는 이케아 오픈 열풍으로 광명역세권 지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명 역세권택지개발지구는 아파트 주거4천세대와 빌라8천여세대를 합해 1만2천여세대의 배후수요가 항아리상권으로 형성되어 있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내 단독 근린상가인 행운드림 프라자는 이케아와 롯데쇼핑몰을 가기위해 거쳐야하는 주요 도로사거리 코너에 입지해 길목입지로서의 가치와 시인성이 탁월하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는 1km2단위면적당 주거 인구밀도가 높은데다 초,중,고교 4개가 행운드림프라자 주변에 밀집하고 학생들의 학급당 정원초과 지역이어서 학원, 병원 등의 입지로 가치가 탁월하다

지하에는 근린상가로는 드물게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등이 구비된 초대형 ssm마트가 입점이 확정되어 지역주민들을 흡입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하3층~지상4층 총 점포수 35개 연면적 7,005.90㎡ 규모로 1층 금융365, 미용, 편의점, 제과점, 약국, 안경점등이 기분양 및 분양 중에 있으며 2층은 은행, 음식점 등, 3층 병의원, 4층 학원 등으로 구성된다.

지상 3층 메디컬의 경우 소아과가 보증금 4천 월세 2백만원 실투자금 1억9700만원으로 수익률 8.97%로 분양되었으며 정형외과를 비롯한 내과등도 보증금 7천 월세 4백만원에 선임대되어 있으며 지상 4층 학원가도 수학학원이 선임대 분양되었고 프랜차이즈 바푸리, 영어학원과 음악학원 등이 선임대 완료돼 실투자금대비 수익률 8.3%선으로 분양 중에 있다.

2015년 1월 7일 준공이 완료되 선임대 업종인 학원 및 병원 마트 등등이 인테리어 공사중에 있다. 분양문의 : 010-6299-5869

경기도가 5월까지 K-DVP(K-디자인 빌리지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내년에 설계를 거쳐 2017년 착공할 계획이다.

K-디자인 빌리지는 예술인 마을로 유명한 파주 헤이리를 본떠 디자이너들을 위해 조성하는 집단창작공간, 아시아 패션디자인문화의 미래를 결합하는 융복합공간, 패션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비즈니스공간 등으로 구성되는데 대상지는 양주, 포천, 동두천, 의정부, 파주가 거론되고 있으며 조성방식은 그린벨트 해제, 기존 LH부지 활용,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 등을 고려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차례에 걸쳐 K-디자인 빌리지 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정책토론회도 열었으며 이달중에 추진단을 구성하고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데이터 개방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장기간 표류 중인 인천 송도국제도시내 6·8공구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에 대해 시행사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사업계획 조정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SLC는 미국 포트만(16.3%), 현대건설(41.4%), 삼성물산(41.4%), SYM(0.9%) 등 4개 사가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사업조정에서 SLC에 부여했던 6·8공구 부지(228만㎡)에 대한 전체 개발사업권 중 194만여㎡의 사업권은 회수하는 대신 나머지 부지 33만9천900㎡는 3.3㎡당 300만원에 SLC에 매각하고 개발권도 주기로 했다.

또 개발이익에 대한 내부수익률이 12%를 초과할 경우 수익금은 인천경제청과 SLC가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SLC와의 분쟁으로 인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관할 법원을 싱가포르 소재 국제상사중재원에서 국내 법원으로 이관하는 데도 합의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7년 8월 SLC와 개발협약을 체결하면서 6·8공구 가용토지 228만㎡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SLC에 부여해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업무, 상업, 주거 등이 복합된 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초고층 건축물 신축 계획이 잇달아 무산되는 등 지금까지 개발 계획이 지연돼 왔다.

인천지역 지하상가 임차인이 전대인으로부터 수 십 배에 달하는 임대료를 받고 있어 관련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설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부평지하상가 등 지하상가 임차인은 인천시에 임대료로 점포당 연간 최대 170만 원을 내는 반면 전대인에게는 약 20배 많은 2500~3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천시는 지하상가관리운영 법인 등 15곳의 지하상가에 대한 임대료로 모두 32억 원을 받았지만 임차인은 인천시와 전대인 중간에서 자신들이 시에 지불하는 금액보다 수 십 배 많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 데반해 인천시가 징수하는 대부료는 턱없이 낮다.

대부료는 매년 상가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되는데 지난해 가장 높은 금액인 170만 원이 15년 전인 2001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리모델링을 할 경우 대부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되고있는데 부평지하상가의 준공일은 지난 1986년으로 15년 뒤인 2001년에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했지만 당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2013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지난해 2차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또 다시 2029년으로 연장됐다.

결국 임차인은 전대인에게 시에 지불하는 대부료의 수 십 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5년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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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임차인이 무리하게 임대료를 요구하고, 대부기간이 연장될 수 있었던 것은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임차인은 전대를 할 수 있고,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대부기간이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양도, 양수 및 전대를 가능토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5년 새해가 되었지만 내수경기 부진으로 상가 임차인의 영업 부진이 이어지며 일부 지역의 경우 보유 중인 상가의 임대차가 종료되면서 공실 상태가 시작되거나 2014년에 이어 장기간 공실 상태가 계속되는 상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경우 임대인들은 유동성을 만들어 주던 임대료 수입이 단절되면서 융자나 관리비 납부 부담 등이 이어져 자칫 급한 마음에 유흥주점 등에 임대를 서두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렇게 공실 타개를 위한 새로운 임대차를 서두를 때 업종에 따라서는 임대의 실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유흥주점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이면서 춤을 출수 있거나 ▲룸의 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 ▲영업장 면적의 50%가 룸으로 된 곳 ▲유흥 접객원을 두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재산세 및 취득세가 중과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재산세 연 50만원이 부과되는 5층 구분상가 265㎡(약 80평)를 보유하고 있다가 공실이 길어지면서 유흥주점을 입점시키려 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 일반재산세는 '시가표준액x세율'을 적용하지만 중과대상 사치성 재산의 재산세는 일반 재산의 16배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존 50만원을 납부하는 일반상가가 800만원을 내게 되는 상황으로 바뀐다.

이런 경우 임대료의 상당 부분을 세금 납부에 쓰게 돼 실이익이 되지 못하다 보니 반드시 임대차계약상의 특약 사항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즉 해당 상가의 재산세 증가분은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재산세 납세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지만 꼭 강행 규정은 아니어서 이런 방법으로라도 세금 증가부분을 정리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반대로 이런 사치성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구분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까. 사치성 부동산의 취·등록세는 일반 부동산 취·등록세의 4.6% 중 2분의 1인 취득분의 5배를 부과한다. 또 이런 경우는 경매를 통해 매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중과대상 사치성 부동산인지 아닌지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일반 업종 상태에서 매수해 갖고 있던 상가를 3년 정도 만에 사치성 업종으로 임대하는 경우라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보유기간 경과에 따른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31조에 따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의 건물이 중과세 대상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 시 취득세는 소급하여 중과세를 적용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과거 취득 단계에서는 일반 재산의 취등록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사치 업종으로의 임대차 업종 변화가 5년 이내에 생긴다면 취·등록세 중과를 소급 적용받는다는 뜻이다.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내 패션몰인 '김포공항 아울렛'의 업체가 경영 악화로 인해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잇따라 폐업을 맞고 있다.

김포공항 아울렛은 고객이 지불한 돈을 아울렛 업체에서 먼저 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후 개별 점포에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자금난에 처한 업체가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김포공항 아울렛 내 점주들은 수천만 원에서부터 1억 원까지 모두 3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운영 업체 '테크노에어포트몰' 측은 김포공항 아울렛 인근 쇼핑몰 입점으로 매출이 30% 가량 떨어지는 등 타격을 받고, 연간 90억 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지불하며 경영난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청사 내 영업 중인 250여개 점포가 상가 이전지를 찾을 때까지 2~3년의 계약연장을 요구했지만 한국공항공사 측이 아울렛을 공항시설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금융권에도 자금이 묶이게 되면서 대금 지급이 원활치 못했으며, 오는 1월 말경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ｍ 이상이면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5일 서울 강남구의 모 아파트를 구입한 A씨가 "발코니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2월 서울 강남구의 복층 아파트(합계 265.82㎡)를 매입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3년 11월 강남구청은 이 아파트 중 복층의 상층부 발코니 34.94㎡가 무단으로 증축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확장 부분을 전용면적에 넣어 총 300.76㎡로 계산했다.

이어 이 아파트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 10억여원의 과세 통지를 했다재판부는 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면적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ｍ를 넘지 않으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나 1.5ｍ를 넘으면 바닥면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기존에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관해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과세 관행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외벽을 기준으로 1.5ｍ 내에 있는 발코니에 관한 사안일 뿐"이라며 "이 사건 확장 부분에 관해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에 쇼핑몰 'M몰'(가칭)을 조성된다. 총 3개 층에 1,000평 규모로 들어서는'M몰'은 지하 1층에 150평 크기의 만남의 광장, 슈즈멀티숍, 란제리, 코스메틱, F&B가 구성되고 지하 2층과 3층에는 생활 잡화, 코스메틱, 주얼리, 서점, 토이아울렛 등이 구성되며 내년 4월 오픈 예정이다.

하루 유동인구가 15만명에 이르는 부평역 지하상가는 경인전철 부평역사 쇼핑몰을 포함, 연면적 31,692㎡에 1,408개 점포가 영업 중이다. 단일면적으로는 세계 최대 매장이 있는 지하상가로 한국기록원과 미국 월드레코드 아카데미의 인증을 받았다.

'M몰'은 인천교통공사(사장 오홍식)가 추진하는 역사 유휴 공간 개발 사업의 일환이다. 공사가 총 사업비 80억원을 투입, 부평역을 비롯해 작전역, 계산역, 계양역 등 4개 역 상가를 리모델링하고 신규 상가를 추가로 만드는 사업이다.

민자 사업자인 통진피팅은 지난 11일 공사와 협약을 맺고 5년단위, 최대 15년까지 임대을 방식으로 상가 관리운영권을 갖기로 했다. 부평에 이어 내년 2월까지 계양역(70평, 11개 점포), 작전역(400평, 10개 점포), 계산역(100평,12개 점포) 지하상가도 순차적으로 오픈한다. 시공은 풍창건설이, 브랜드 유치 및 MD는 세양인베스트먼트(대표 이구명)가 맡는다. 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비용부담 없이 향후 15년간 661억이상의 임대수익은 물론 역사 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로 신규 수송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대에 추진 중인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주관할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5일 공식출범했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국도이앤지 48%, 김포도시공사 20%, 교보증권·국제자산신탁·동문건설이 각 10%, 희림종합건축과 인토엔지니어링 각 1%의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한강시네폴리스는 2017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입돼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걸포동 일대 부지 124만3천㎡에 조성되며, 김포공항과 매우 가깝고 인천국제공항과도 차량으로 25분이면 닿을 수 있으며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김포한강로가 인접해 통과하고 건설 중인 김포도시철도는 단지를 지나는 등 교통 인프라도 뛰어나다. 여기에 서울 상암DMC, 고양 한류월드, 부천영상단지 등 주변 영상산업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시는 한강시네폴리스가 완공되면 드라마 등 한류와 연계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연간 약 8만명의 고용창출과 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센텀프라자 상가분양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탄2택지개발지구 근상11블럭2로트 센텀프라자 상가가 분양 중에 있다.   동탄2신도시 115,861세대(285,878인)의 핵심 시범단지 17,000 세대 중심에 입지하며,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센트럴파크공원 횡단보도로 연계된다. 동탄2신도시 최고의 학군을 자랑하는 시범단지 안에 초.중.고 13개 학교가 있으며 2015년 3월 모든 학교가 개교예정에 있다.   시범단지내 상업용지 로데오거리 광장코너에 미려한 외관으로 준공예정, 프렌차이즈 창업시 동탄2신도시 입지 중 최우선으로 가능하며, 건물내의 활성화를 위해 엘리베이터3대(고속) 교행자주식주차장을 완비한 설계 및 시공으로 입주운영인들의 편익을 보장한다.   지하3층~지상7층 총점포수 59개 연면적 12,025.58㎡ 규모로 1층은 ATM, 24시편의점, 안경점, 메디팜, 부동산, 베이커리, 커피전문점, 패션, 악세사리등, 2층은 은행, 오피스, 패스트푸드, 한식,중식, 일식, 커피전문점, 노래방, 호프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등, 3층은 메디컬, 클리닉등, 4층~5층은 교육, 학원, 메디컬, 클리닉등, 6층은 교육,학원등 7층은 스포츠관련, 음식기타등 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2,800~4,200만원 선, 2층 1,400~1,500만원 선, 3층 900~950만원 선, 4층 800~850만원 선, 5층~6층 720~750만원 선, 7층 800만원 선이다.     시행은 대형D&C 시공은 그랜드건설이 맡았으며, 2015년 10월 준공예정 이다.   분양문의 : 031)222-7279 ▶상세보기를 원하시면 클릭하세요
	원희캐슬 법조타운 상가분양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7-4 원희캐슬 법조타운 상가가 분양 중에 있다.   법조타운 상주 6천여 명, 유동인구 2만5천여 명의 엄청난 수요를 흡수하는 100M*100M 십자형 스트리트몰이다.   사업지 뒤편에는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법원이 있어 입지의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지며, 또한 법원 및 검찰청 메인동선 초입위치로 검찰청 차량 주출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보행자출입구 연결선상에 위치, 개방형 건물배치로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   지하5층~지상10층 총점포수 519개 연면적 64,736.69㎡ 규모로 지하1층은 초대형뷔페, SSM, 사무용품전문점, 푸드코트, 키즈카페, 스크린골프, 휘트니스센터등, 1층은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ATM, 편의시설등, 2층은 금융시설, 편의, 식음료, 뷰티, 요식업전문점, 퓨전요리전문점등, 3층은 메디컬, 클리닉, 뷰티, 웰빙시설, 요식업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BAR, 주점등 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지하1층 700만원 선, 1층 1,200~4,500만원 선, 2층 720~1,620만원 선, 3층 520~1,320만원 선이다.   시행은 원희캐슬 시공은 대보건설이 맡았으며, 2017년 6월 준공예정 이다.   분양문의 : 1800-6441 ▶상세보기를 원하시면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