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김필곤 부장판사)는 DMC 랜드마크 사업 무산 책임이 민간사업자는 물론 서울시에도 있다며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사업 재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민간 건설사와 금융사 등으로 구성된 사업자(서울라이트타워) 측은 2012년 6월 토지대금 연체를 이유로 서울시가 계약을 해지하자 2013년 10월 토지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지방법원 16민사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서울시도 사업 무산 책임이 있다며 몰취하고 있던 708억원 중 569억61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서울시는 즉각 대법원 상고 검토에 들어간 상태로 서울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명백하게 민간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사업자 재공모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과거 3600억원에 팔렸던 땅이 공시지가만 3500억원이 넘기 때문에 5000억원 정도에 다시 팔리면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유지해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불리할 게 없다는 계산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고 층수를 100층 이하로 낮춰주고 교통분담금도 획기적으로 줄여주면 뤼디그룹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들도 욕심을 낼 것"이라며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가 무리한 공공기여,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않아야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뒤편에 위치한 공덕1지구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에서 재건축사업인 '공덕 제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지는 2011년 6월30일자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면적 5만8488㎡ 의 재건축정비사업 구역으로, 삼성래미안 공덕 2차와 인접해 있다.

정비계획변경(안)에 따르면 정비계획용적률 220.53% 이하, 건폐율 25% 이하를 각각 적용해 최고층수 20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101세대가 건설될 예정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에서 사업대상지 주변 높이를 고려한 최고층수 20층 이하 조정과 과도한 필로티 배제, 주민이용편의를 위한 도로로 단절된 2개 공원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검토(수정)하는 조건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심의(안)이 수정가결했다.

위례 마곡 세종 동탄2등 대규모 개발 호재지역을 중심으로 상가투자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롯데 아울렛 몰오픈에 이어 일일 3만2천여명의 고객을 끌어당기고 있는 이케아 오픈 열풍으로 광명역세권 지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명 역세권택지개발지구는 아파트 주거4천세대와 빌라8천여세대를 합해 1만2천여세대의 배후수요에 행운드림프라자 단 하나밖에 없는 근린상가부지로 독점성이 강하고 항아리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내 단독 근린상가인 행운드림 프라자는 이케아와 롯데쇼핑몰을 가기위해 거쳐야하는 사거리 코너에 입지해 길목입지로서의 가치와 시인성이 뛰어나고 1km2단위면적당 주거 인구밀도가 높은데다 초,중,고교 4개가 행운드림프라자 주변에 밀집하고 학생들의 학급당 정원초과 지역이어서 학원, 병원 등의 입지로 가치가 탁월하다.

지하에는 근린상가로는 드물게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등이 구비된 초대형 ssm마트가 1월말 오픈해 지역주민들이 대거 소비유입되고 있으며 지하3층~지상4층 총 점포수 35개 연면적 7,005.90㎡ 규모로 1층에 은행CD기인 국민은행365, 장독대, 바푸리, 피자마루, 베니베베, SK텔레콤, 약국 등이 입점하여 선임대 후분양중에 있으며 2층은 소담한정식등 음식관련 업종이 3층은 소아과, 정형외과, 치과 4층은 지온학원, 피아노, 지성의 숲, 태권도등 학원들이 오픈해 선임대 후분양 조건으로 투자수익률 7.2%-8.9%선으로 분양중에 있다.

지상 3층 메디컬의 경우 소아과가 보증금 4천 월세 2백만원 실투자금 1억9700만원으로 수익률 8.97%로 분양되었으며 지상2층 미용실이 보증금 4천 월세 2백만원 지상3층 메디컬존의 정형외과도 보증금 7천 월세 4백만원 수준으로 실투자금은 2억선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분양문의 : 010-6299-5869

고양시 대화동과 장항동 일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테마거리로 탈바꿈 된다. 고양시는 한류의 세계화와 지역 밀착형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K-컬처밸리 연계 고양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을 오는 2017년까지 특색있는 신한류 거리로 조성한다.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사업은 킨텍스, 일산 호수공원,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원마운트, MBC, 웨스텀돔, 라페스타 등 고양시 방송영상·문화·관광 인프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대한민국 신한류 스트리트로 꾸며진다.

사업비는 확보한 도비 50억원과 시비 등 85억원을 들여 3대 테마거리를 만든다.

K-팝거리는 한류월드 내 1.2㎞에 조성된 한류천에 들어서며 한류 공연을 가질 공개 스튜디오와 이동식 버스킹 공연 시스템 구축은 물론 레드카펫와 시상식 포토존 등이 설치되 연중 다양한 문화공연이 상설 운영될 예정이다.

K-필름거리는 한류 영상 콘텐츠를 스토링텔링화하는 K필름 스트리트를 구축하며 연간 220여편의 드라마와 영화 촬영이 이어지는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영화, 드라마, 포토존 등이 어우러진 수변 무대를 조성, 한류 라이브 공연을 갖는다.

K-스타일거리는 상가들로 형성된 라페스타와 웨스텀돔을 잇는 쇼핑문화 복합거리는 헤어, 패션 등 뷰티를 특화시킨 K스타일 거리로 만든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부 월세조건을 환산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계산할 때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될까? 포함되지 않을까?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통상 판례는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으면 부가세는 월세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환산보증금 산정 때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의 경우 우선 국세청의 실무와 법무부의 유권해석으로는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하급심에서 '월세에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부가세는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다.(수원지법 2009.4.29. 선고 2008나27056 판결)

판결이유에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차임을 정하면서 '부가세 별도'라는 약정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임차인이라는 점, 약정한 차임에 위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점, 나아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위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국세청의 실무나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다른 결론이라서 제도의 통일성이 필요하겠지만 법적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다.

1976년 민수용 유류저장시설로 건설된 서울 마포 석유비축기지(마포구 성산동 산53-1 일대)가 41년 만인 2017년 종합 문화공원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15일 마포 석유비축기지에 실내·외 공연장과 상설 전시장 등을 조성하는 공사를 10월에 착공해 2017년 초에 완공한다고 밝혔다.

마포 석유비축기지는 지난 1974년 제1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서울시에서 비상시에 대비해 1976년 건설한 민수용 유류 저장시설이다. 지난 40년간 시민 접근이 통제돼 왔고, 그동안 지역주민과 자치구청 등에 의한 공원화 사업 건의가 꾸준히 이어졌다.

시는 지난해 8월 국제 현상설계 당선작으로 '땅으로부터 읽어낸 시간'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기본설계 과정에서 워킹그룹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설계안을 확정했다.

'문화비축기지' 조성 대상지는 총 14만㎡ 규모로 유류저장탱크(10만1510㎡), 주차장 부지(3만5212㎡), 산책로(3300㎡)로 구성된다.

주차장 터는 초기 계획에서는 빠져있었지만 검토 끝에 설계안에 포함시켜, 약 4만㎡가 확대됐다.구체적인 활용계획 수립 시까지 재생 및 공원사업의 프로그램 운영 전초기지와 주민을 위한 휴식장소(공원)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곳에는 실내·외 공연장, 기획 및 상설 전시장, 정보교류센터 등이 들어서며, 1일 최대 1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외부 공간에는 산책로, 야생화정원, 공연마당 등을 반영해 시민들이 휴식과 함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이르면 2017년 서울역 인근 도심빌딩인 서울스퀘어, 연세빌딩 등을 연결하는 공중보행로가 건설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서울수목원)' 사업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시는 고가공원에서 뻗어나와 서울역 인근 개별 건물과 연결되는 공중보행로를 놓아 보행성을 높이고 인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최근에는 서울역 인근 민간빌딩 측과 고가도로 공원 보행로 연결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서울스퀘어, 연세빌딩, 대우재단빌딩, 호텔 마누 측으로부터 보행로 연결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을 위해 상판을 철거한 다음 새로 깔면서 고가도로로 갈 수 있는 새로운 램프를 설치하고 인근 건물과는 공중보행로를 놓는다는 것이다. 시 당국은 공중보행로가 민간 빌딩을 통과하면 서울역 동서 방향 유동 인구가 상업 시설로 흘러들어 남대문시장 등 주변 상권에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역 양옆에 있는 중구 중림동과 회현동 간 지상보행로는 단절된 상태다.

시 당국은 또 서울역과 인접한 퇴계로 보행로를 정비해 공중보행로와 연계해 명동 상권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코레일 측과 협의해 서울역 승강장을 지상으로 올려 역 안에 머물고 있는 유동 인구를 인근 상업지역까지 뽑아낸다는 내부 구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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