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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2012-04-04
제목  "잘못은 임차인이 했는데…" 시장 상인들 집단 소
URL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404180682...
작성일  2012-06-19
 

전북 전주의 한 시장 상인들이 무더기로 소송에 나섰다. 이들 소유의 건물에서 임차인이 불법으로 ‘콜라텍’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건물주들에게 과징금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4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김모(여·52)씨는 전주시 완산구청장이 자신을 상대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25만500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또한 같은 내용의 소송이 총 20명으로부터 법원에 접수됐다.


김씨 등은 완산구 태평동 중앙시장 내 한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지난 2007년 A씨에게 812㎡(245평) 면적을 보증금 없이 월 4만원에 2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다. 이후 A씨는 빌린 장소에 칸막이와 조명 시설 등을 설치한 뒤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도장 영업을 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위락시설인 콜라텍을 운영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가 판매·근린생활시설로 돼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안 완산구청은 지난해 2월 김씨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건축법 상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한 주체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정명령은 이행되지 않았다. 40일의 이행기간이 지난 후 재차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에 구청은 김씨 등 구분소유자 총 28명에 대해 각기 소유한 면적에 따라 88만원~169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6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한 이후 석 달 동안 부과처분을 유예한 뒤에 내린 처분이었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은 "건물에 칸막이와 조명시설을 설치해 콜라텍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이는 임차인 A씨"라며 "A씨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A씨가 불응해 현재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A씨의 의사에 반해 직접 시설을 제거했다면 남의 것을 임의 처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이어 "구청은 행정대집행을 활용해 스스로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또 A씨로부터 2010년 10월 이후 월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재판장 김종춘)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계법령에서 구청장 등 허가권자는 허가 없이 용도변경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와 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대상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인용했다.


게다가 같은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미 2010년 8월에 내려진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건물 소유주에 대한 행정청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행정 재판의 경우 과실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형사나 민사와는 달리 같은 사안에 대해선 다른 결론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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